탁신 가석방 이어 '동생' 잉락 전 총리는 직무태만 무혐의 판결

태국 반부패위 혐의 제기에 대법 기각…탁신 일가 '사법리스크' 속속 해소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났던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일가가 속속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 태국 대법원이 잉락 친나왓 전 총리의 직무태만 혐의를 기각했다고 변호인과 현지 언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2022년 국가 반부패위원회는 잉락이 재임 시기인 2013년에 2억5천만밧(약 92억원) 상당의 정부 발주 사업과 관련해 규정대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직무태만 혐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잉락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으며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았다면서 만장일치로 혐의를 기각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탁신의 동생인 잉락은 2011년부터 총리로 재임하던 중 2014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의해 쌀 고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당해 5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됐다.

또 검찰은 재정 손실 유발 및 부정부패 묵인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잉락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2017년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지난달 단행된 오빠인 탁신 전 총리의 가석방과 맞물려 주목된다.

탁신은 2001∼2006년 총리를 역임하다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2008년 부패 등 혐의 관련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달아났다.

해외에서도 계속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탁신은 자신의 세력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된 작년 8월 22일 전격 귀국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수감 첫날 건강상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가석방됐다.

그는 아직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녔다는 평가가 나온다.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은 군부 세력과 결탁해 정권을 잡은 프아타이당의 대표다.

탁신은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42.9%가 탁신 전 총리를 선택했는데 이는 세타 타위신 현 총리(21.9%)보다 두배 높은 수치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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