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 시작…안정적 상황 관리도 힘써야

한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개시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 (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개시한 4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2024.3.4 stop@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4일 시작됐다. 이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한미가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 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FS 연습 기간 지휘소 훈련과 함께 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야외 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는데 훈련 횟수가 작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연습 기간 북한에 위협적인 전략폭격기나 전략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2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도 이번 훈련에 참여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한다고 한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대비해 훈련 첫날에도 미군 RC-135V(리벳 조인트) 정찰기와 우리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등이 출격해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했다. 북한은 지난해의 경우 일찌감치 각종 매체를 동원해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연합훈련을 맹비난했고 훈련 시작 직전에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등 각종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했는데 올해는 아직 뚜렷한 반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올해는 4·10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북한이 연합훈련과 총선을 겨냥해 어떤 식으로든 도발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우리 사회의 분열을 노린 접경지 도발과 가짜뉴스 공작, 사이버 공격 등 여러 도발 행태가 우려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은 지난해 말부터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통일 논의를 포기하면서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 국가로 규정했고 올 1월에는 주적으로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임의로 '해상 국경선'을 그은 후 이를 침범할 경우 무력행사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한미 훈련을 빌미로 언제 어디서든 이전보다 더 과감한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 군 당국이 실전에 가까운 강도 높은 훈련으로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고 오판 가능성을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한미 훈련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한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과 한미의 대응이 상호 연쇄 반응을 일으켜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도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