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높은 이주민 노동력 의존, 문제 될까?

생산성 억제·지속 가능한 해결책 모색 지연
자동화에 대한 투자·급진적인 구조조정 필요

주요 선진국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 사이에서 이 같은 구조가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우드랜드의 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 /로이터

3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세계적으로 이민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선진국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값싼 이주민 노동력이 즉각적인 노동 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에는 생산성을 억제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 모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력 부족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자동화에 대한 대규모 투자나 사업장 폐쇄 같은 더 급진적인 구조조정을 말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탈리아 피렌체 이민 정책 센터(MPC)의 교수인 마틴 루스는 “일단 산업이 특정 방식으로 조직되고, 이민자 채용을 장려하는 구조가 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구 선진국들이 인구 절벽에 직면하면서 이런 문제는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WSJ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생산연령 인구가 선진국 전체에서 감소하고 있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생산연령 인구는 2050년까지 5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 근로자들의 퇴직을 늦추는 등 생산연령 인구 감소세를 상쇄할 방법이 있지만,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인 경우가 많다고 WSJ은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캐나다, 독일, 영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이민자의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의 2~3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수는 330만명에 달했는데, 이는 2010년대 평균인 90만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에 미국 농업인의 75%, 건설·광업 종사자의 30%는 이민자다. 영국도 2020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이민이 급증했고, 그 결과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 간호사 중 27% 이상이 이민자로 채워졌다. 이는 지난 2013년(14%)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비율이다.

그러나 저숙련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경제 확장 속도를 좌우하는 생산성 성장에 독이 될 수 있다고 WSJ은 평가했다. 지난 2022년 나온 덴마크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 전반에서 노동 생산성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의 농업 분야의 생산성은 10년 이상 정체됐다. 반면, 이민 정책이 제한적인 일본과 한국은 노동 생산성이 연간 1.5% 정도 성장했다.

WSJ은 “노령화 국가에 활력을 줄수 있는 외국인 노동력과 과도한 의존 방지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일부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을 도입하며 새 기술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에서는 일부 농부들이 AI 로봇을 사용해 딸기를 모니터링하고 수확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스타트업 테블 에어로보틱스는 과일 수확용 드론을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