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 "대구의 혁명적 변화 위해 과감 지원…신공항 2030년 개항"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를 찾아 "대구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구조 혁신과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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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구=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부재시 내일 처분 사전통보"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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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대 '2천명 이상' 신청할 듯…'現정원 2배' 신청도 잇따라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4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증원 신청 총규모가 정부가 앞서 늘리겠다고 밝힌 2천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대학은 기존 정원의 2배에 달하거나 그 이상의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과대학의 반발이 크고 교수진과 시설 등 교육환경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아 정확한 신청 규모를 둘러싸고 일부 대학은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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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학교 오늘부터 전국 2천700개교서…"인력부족·지역격차 커"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늘봄학교'가 4일부터 전국 2천741개교에서 시작된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늘봄학교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지역별 참여율도 격차가 커 학생·학부모의 정책 체감에 차이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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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부의장 與 입당…"정치가 사리사욕 도구로 쓰여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 부의장 입당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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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北,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 서버 해킹"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사와 올해 2월 B사는 각각 형상 관리 서버와 보안 정책 서버를 해킹당해 제품 설계 도면과 설비 현장 사진 등이 탈취됐다. 북한 해킹 조직은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돼 취약점이 노출된 업체들을 공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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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 野추천 위원 복귀에 내일 방심위 파행 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최근 법원에서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소위 등 심의 활동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5일 예정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파행이 예상된다.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내일 방심소위와 광고심의소위가 열리는데, 내가 해촉 전 두 소위에 참여했지만 법원 판결 후 지난 1일까지 회의 자료는 물론 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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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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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장시간 노동문제 해결 필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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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일리, 워싱턴 첫 승리에도…트럼프, 3월중 공화후보 확정 확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지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도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다만 워싱턴 DC 자체가 진보 성향으로 공화당 주류와 거리가 있는 데다 압도적 우위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규모 대의원이 걸린 슈퍼화요일(5일)에서도 대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판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진행된 워싱턴DC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62.8%(1천274표)를 받아 33.3%(676표)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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