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단체 "미래세대 자산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 철회하라"

그린벨트 해제 논의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이 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미래세대 자산인 그린벨트의 보전은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 혁신안으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무책임한 말"이라며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으며 미분양률이 전국 4위"라고 설명했다.

미분양 산업단지가 많은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로운 산단을 또 만들어도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게 환경단체 논리다.

환경단체는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면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 부흥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지만 남아있는 그린벨트는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린벨트가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역 실정을 돌아보고 정확한 수치와 평가 자료를 제시한 후 시민 소통을 통해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래픽] 그린벨트 지정 현황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벨트는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가 남아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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