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신임 대법관 "법 논리 내세워 정의 외면해선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엄 대법관은 오늘(4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작의 자리에 선 저의 소망이자 다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엄 대법관은 "송사를 듣고 다루는 근본은 성의에 있다"며 "정성을 다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경험과 시야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위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 대법관은 신숙희 신임 대법관과 함께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상필 신임 대법관이 취임사에서 "법의 문언이나 논리만을 내세워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관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엄 대법관은 오늘(4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작의 자리에 선 저의 소망이자 다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엄 대법관은 "송사를 듣고 다루는 근본은 성의에 있다"며 "정성을 다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경험과 시야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위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적 정당성의 실현, 그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언해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고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엄 대법관은 신숙희 신임 대법관과 함께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를 역임한 실력 있는 법관으로 꼽힙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엄 대법관에 대해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신영, '전국노래자랑' MC 하차 통보 받아…"제작진도 당황"
- 잠옷 입고 뿌듯하게 출근…"중국 MZ 사이에서 유행"
- [뉴스딱] 고기 먹다 입맛 '뚝'…뚝배기서 나온 이물질 정체
- "뿡뿡이, 눈 떠! 병원 다 와 가"…조산아 살린 구급대원들
- "사장이랑 친해"…820만 원 금팔찌 들고 '쌩' [뉴스딱]
- "중짜 몇 그램?" 표기 없는 횟집…회도 고기처럼 못 파나
- 복지부 "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전문의 취득 1년 이상 늦어질 것"
- 임종석 "당의 결정을 수용"…범야권 위성정당 출범
- 하얼빈 임시정부서 독립선언?…행안부 "실수 없도록 주의"
- "가자지구 어린이 최소 15명 굶어 죽었다…추가 사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