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나치 부역자처럼 정부 의료독재 따른 병원 고소”

전공의 사직서를 낸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사직서를 낸 류옥하다씨가 최근 자신에게 ‘임용 발령’을 통보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측을 고소한다고 4일 밝혔다.

류옥씨는 병원을 ‘나치 부역자’ ‘친일파’에 비유하며 “보건 의료독재를 일삼는 정부 행태만큼이나, 제가 속했었던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의 행태에 실망했다”고 했다. 그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비대위 대표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류옥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병원 측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3.1 부 임용발령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2월 29일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고 이후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용이 된단 말이냐”고 했다.

이어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국가에 순응한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치 부역자, 친일파도 같은 논리로 행동했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병원 측에서 받은 문자 메시지. /본인 제공

류옥하다씨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지시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악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그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상담 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123조)의 방조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 수련교육팀장 등 5명을 고소한다”고 했다.

그는 한나 아렌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홀로코스트 전범인 친위대 중령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며 저술한 책”이라며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홀로코스트 같은 역사 속 악행은 사람들 상식처럼 악인이나 광신자에 의해 벌어진 것이 아니다. 되려 국가에 순응하는 평범한 이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