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해임은 부당한 정치적 징계"…법적 공방 예고

윤혜주 2024. 3. 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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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자 "부당한 정치적 징계"라고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윤석열 사단이 징계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징계를 받을 수 없다'고 했던 저의 요구가 무참히 묵살됐다"며 "고발 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의 수족, 손준성 검사는 유죄를 받아도 승진하고, 이성윤은 징계하는 게 윤석열식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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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당 점퍼를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자 "부당한 정치적 징계"라고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오늘(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기어이 저를 해임했다. 차라리 파면해달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윤석열 사단이 징계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징계를 받을 수 없다'고 했던 저의 요구가 무참히 묵살됐다"며 "고발 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의 수족, 손준성 검사는 유죄를 받아도 승진하고, 이성윤은 징계하는 게 윤석열식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해임 결정에 대해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막아 보려는 추태에 불과하다. 법무부의 부당한 결정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이번에도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보겠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승리해 무도한 정권 심판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에서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할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에 서겠다"며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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