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1석 늘고 비례 1석 줄고…여야 선거구 획정 “유불리 없다”

2024. 3. 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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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40일 남겨 두고서야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고 지역구를 기존보다 1석 늘리는 내용으로 선거구가 확정됐다.

여야 내부적으로는 물론 전문가들은 선거구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니어서, 선거구 획정 자체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큰 손실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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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4석 비례 46석 확정
전문가 “큰변동 없어 영향 미미”

4·10 총선을 40일 남겨 두고서야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고 지역구를 기존보다 1석 늘리는 내용으로 선거구가 확정됐다. 여야 내부적으로는 물론 전문가들은 선거구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니어서, 선거구 획정 자체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큰 손실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가 정해지면서 여야의 지역구 표심 잡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4일 헤럴드경제에 “선거구 획정으로 여야 유불리가 없다고 봐야 될 것”이라며 “영향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봐야 하는 이유는 변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여야 중 뚜렷하게 어디가 불리하다 보긴 힘들다”며 “큰 변동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분구와 합구가 된 곳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유불리가 어떻게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만일 여든 야든 어디가 유리하다고 특정이 되는 정도였다면 선거구 합의가 안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22대 총선 지역구 의석은 21대 국회보다 1석이 늘어 총 254석이 되고 비례대표 의석이 1석 줄어 46석이 된다.

선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1석씩 늘게 됐다. 서울은 기존 노원구갑·을·병 선거구가 노원구갑·을로 재편됐고, 인천은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바뀐다.

경기도의 경우 부천이 갑·을·병·정에서 갑·을·병으로, 안산이 상록구갑·을과 단원구갑·을에서 갑·을·병으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평택 갑·을이 갑·을·병으로, 하남이 1개 선거구에서 갑·을로, 화성이 갑·을·병에서 갑·을·병·정으로 각각 선거구가 하나씩 늘었다. 동두천연천과 양주는 각각 하나의 선거구였는데 구역이 조정되면서 동두천양주연천 갑·을로 바뀌게 됐다.

부산은 남구갑·을이 남구 1개로 통합되고, 북구강서구 갑·을이 북구 갑·을과 강서구로 조정됐는데 의석수는 18석 그대로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지역의 구역조정이나 경계조정은 있지만 의석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의석수 감소 여부가 쟁점이 됐던 전북도 10석을 그대로 유지한다.

선거구 획정 당사자인 여야도 내부적으로 큰 손실이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인구 비례성으로 보면 부산을 1석 줄이는 게 필요한 일이었는데 부산을 유지하고 전북을 줄이려고 했던 것부터가 민주당한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안이었다고 본다”며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 민주당이 결단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큰 틀에서 선거구가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 거라 본다”며 “분구와 합구된 곳을 비롯해 세부적인 조정이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선 이제 선거구가 정해진 만큼 당의 전략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선거구 획정에 따른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 국민의힘 한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지역 변동이 거의 없지 않나”라며 “애초에 선관위 안이 드라마틱 하지는 않았는데 민주당이 떼를 쓴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야 둘 다 윈윈이라 본다”며 “이제는 선거판을 더 크게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대용·신현주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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