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립대, 유학생만 등록금 상한 폐지…“사립대도 인상할 듯”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

일본 도쿄대 모습. 연합뉴스

도쿄대 등 일본 국립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상한선이 다음 달부터 폐지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유학생 등록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문부과학성이 국립대 수업료 관련 성령(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다음 달부터 유학생만 한정해 등록금을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 국립대 86곳의 등록금은 성령으로 연 53만5800엔(약 477만원)이 기준 금액이며, 이보다 20% 많은 64만2960엔(약 572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이 성령을 개정해 일본인 학생과 유학생 간 차이가 없었던 등록금을 유학생만 상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신문은 “유학생의 경우 입학 전 어학 교육, 외국어 논문 작성 지원 등 일본인 학생과는 다른 요구가 있다. 해외 대학에서는 유학생 대상 등록금을 자국 학생보다 높게 받는 것이 주류”라며 “유학생과 자국 학생의 등록금 차이가 미국은 약 1.5배, 캐나다는 약 2배가량 된다”고 전했다. 이번 등록금 자율화로 상당수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등도 유학생을 상대로 한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2033년 외국인 유학생을 12만6천여명(2021년 기준)에서 40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유학생 등록금 자율화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지만, 등록금 인상에 걸맞은 충실한 교육이 이뤄질지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