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차관 “2000명 증원 빠진 채로는 의료개혁 완수 못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점인 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2024.02.29. 정효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단체는 2000명 증원을 반대하지만 필수조건인 2000명 증원이 빠진 채로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헌법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사단체는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의대 교수들도 “2000명보다는 적은 규모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2000명 증원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까지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누적 565명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이탈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8945명에 달한다. 이달 1~3일 연휴기간에도 다수의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마음을 돌이켜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한 전공의 여러분들에게는 용기 있고 잘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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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다수 미복귀··· 정부 “불법 집단행동 대응 원칙 변함없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30408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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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