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국에 과학기술 추월…정부의 편협한 정책 문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 과학기술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평가와 관련, "정부의 편협한 과학기술정책 기조와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국내 연구 생태계가 붕괴 직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가적 핵심 과학기술 11대 분야서 우리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됐다"며 "중국이 한국을 앞선 건 2012년 조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AI 경쟁력은 중국에 크게 뒤졌고 우주항공, 해양, 양자, 로봇, 모빌리티는 5개국 중 꼴찌"라며 "과학기술계는 이런 일을 두고 '올 게 왔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등 주요국들이 R&D 예산 투자를 늘린 점을 언급하며 "오로지 우리나라만 거꾸로 삭감했다"며 "올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14.7% 삭감된 26조 50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사실상 대참사"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국내 연구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다다랐다. 과학기술계 인력 해외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의대 증원까지 이뤄진다면 공부 잘하고 유능한 학생들의 과학기술계진출이 더 줄어들 거란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속도면 이차전지와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에 추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이제라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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