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행위 '적국'에 한정...'외국'으로 넓혀야"

"이재명, 민주당을 종북·위헌정당 숙주로 만들어"
"간첩최, 국가기밀 '적국' 유출에 한정...중국 등 포함한 '외국'으로 고쳐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형법상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여의도=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행위를 한다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반대의 경우에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면서 형법상 간첩죄 개정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3일) 위헌 정당이었던 이석기 대표의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의 윤희숙 대표께서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안위를 위해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기로 결정한 이상 그 말은 더 이상 허세나 레토릭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책적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형법상 간첩 관련한 범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것"이라며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1983년이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첩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중국·프랑스 다 그렇다"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이나 미국 등 이런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며 "이 문제는 많이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2004년경부터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왔다.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만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오늘 저희가 입당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이 법을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그래서 작년에 통과를 위해서 우리 당이 굉장히 노력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므로 이법이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가 어려워진다"며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우리가 이번에 4월에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3일) 출범한 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겨냥해 "경기동부연합을 비롯한 종북·괴담 선동 세력 등 민의의 전당에 발디디기 부적절한 인물들과 연합으로 만들어진 '트로이 목마'와도 같다"고 저격했다.

그는 "야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 해도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반미·반(反)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을 대한민국 국회에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창당 대회에서 한 좌파인사는 '이재명이 진보연합의 꿈을 이뤄주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북한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남민전'에 가담했던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더불어민주연합의 실체는 더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과 함께 반미·반대한민국 세력의 국회 진출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출근길에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위헌·종북 '이석기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에 자신의 당권을 위해 전통의 민주당을 망가뜨려 숙주로 내주는 대가로 음험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거래는 원내 제1당에서 이뤄지는 거래이므로 국민에게 직접적 해가 가는 국가에 해로운 거래"라며 "이 시점에서 그 해로운 거래를 무산시키고 막을 세력이 국민의힘뿐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절박함을 느끼고 꼭 이기라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계신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민주당에 뒤지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수치에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이 국민의힘을 지켜보면서 비판해 주면서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응원하는 분들 많다"며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