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신임 대법관 "법 논리 내세워 정의 외면해선 안돼"

취임사 하는 엄상필 신임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엄상필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2024.3.4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대법관은 4일 취임사에서 "법의 문언이나 논리만을 내세워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관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엄 대법관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작의 자리에 선 저의 소망이자 다짐"이라며 자신이 생각하는 '법관의 길'을 이같이 밝혔다.

엄 대법관은 "송사를 듣고 다루는 근본은 성의에 있다"며 "정성을 다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경험과 시야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위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적 정당성의 실현, 그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언해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고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엄 대법관은 신숙희 신임 대법관과 함께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를 역임한 실력 있는 법관으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엄 대법관에 대해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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