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韓만 R&D예산 삭감 대참사"…中에 과학기술 역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국들 R&D 예산 늘리는데 우리만 거꾸로"
"이러다 2차전지, 반도체도 中에 추월당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과 중국 간 과학기술 수준이 최근 역전된 점을 들며 “세계 주요국들이 다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데 우리만 거꾸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우리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됐다”며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것은 2012년 조사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경쟁력은 중국에 뒤쳐졌고 우주항공, 해양, 양자, 로봇, 모빌리티는 5개국 중 꼴찌”라면서 “과학기술계는 이런 일을 두고 ‘올 게 왔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국 등 주요국들이 R&D 예산 투자를 늘린 점을 언급하며 “오로지 우리나라만 거꾸로 삭감했다”면서 “올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14.7% 삭감된 26조5000억원”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상 대참사”라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국내 연구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다다랐다. 과학기술계 인력 해외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의대 증원까지 이뤄지면 공부 잘하고 유능한 학생들의 과학기술계 진출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 속도라면 2차전지와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에 추월당하는 게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충격적인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언급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를 기록하면서 세계 최저 출생국이 됐다.

그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몇 가지 정책만으로 이 같은 흐름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전국 모든 부처가 제1과제로 이를 놓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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