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접민주주의 원해” 78%…‘강한 지도자’ 선호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가 24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응답자 중 61%가 "현재 민주주의 상황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아울러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과거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였다. 싱크탱크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교육을 덜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퓨리서치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24개국 3만861명을 조사한 ‘민주주의 만족도’ 결과를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중간값)가 자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만족한다’는 답변이 50%를 넘긴 국가는 7개뿐이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만족 38%, 불만족 61%로 나타났다.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작년보다 높아졌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응답자들은 여전히 대의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부 유형이라고 여겼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긍정 평가가 77%로 다른 통치 방식보다 높았다. 다만 한국은 직접민주주의(78%)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다. 대의민주주의(76%), 전문가의 통치(66%), 강력한 지도자(35%), 군부 통치(12%) 순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케냐, 인도, 한국, 독일, 폴란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8개국에서는 2017년에 비해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17년 23%에서 2023년 35%로 12%포인트 늘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여성과 저소득층, 젊은 층이 더 많이 선출되면 국가의 민주주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4개국 응답자의 50%는 "여성이 더 선출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으며 46%는 "젊은 층이 더 선출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경우 "젊은 층이 더 진출하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60%로 나타났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