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면허정지 대상 7000명대…수련일정 타격 불가피” [용산실록]

순차적 면허정지 사전통보…행정처분 본격 돌입
빅5 전공의·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등 우선 대상
“의료개혁 골든타임” 강대강 대치 불구 “못물러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의대 증원을 놓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000명 가량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대통령실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아가기로 밝힌 가운데 빅5 전공의 대표 등 주동자들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을 담은 사전통보서가 이날부터 발송된다.

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면허정지 대상자를 7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전통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통보서 수령 1차 대상은 빅5 전공의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등 6~7명 주동자들이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의견 진술 기회를 받아본 뒤, 합당한 근거 등이 없을 경우 다음 단계 처분으로 돌입한다.

대통령실 및 관련 부처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구제 없음을 시사한만큼 면허정지에 돌입할 경우 전공의들의 타격이 불가피해보인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 또한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구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전공의들의 경우 과목별로 최소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세달간 면허정지에 들어갈 경우 전체 수련일정이 1년 연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를 들어갈 경우 수련기간을 채우는데 쉽지 않다”며 “7000명에 대한 절차를 한번에 다 밟을 수없는 만큼 (주동자 순번을 나눠서) 단계별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의대 교수 등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법률 검토도 마친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 등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장기전까지 각오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등)은 그쪽이 하는 권리”라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니 문제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데는 지금이 의료개혁을 단행할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매 정부마다 국민들의 목숨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무릎 꿇어온만큼 이를 끊어내야한다는 판단이 확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달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일 MBN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의료인력 충원 계획은 불가피하다”며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이 정부 핵심 의제”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도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의협은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000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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