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선임연구원 - “직장 만족도, 출산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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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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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철 :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분기마다 또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4분기에는 0.65명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가 존립마저 위협할 거라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과 인구 절벽 해법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특히 오늘은 민간 기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해법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유혜정 박사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 박사님 안녕하세요.

▶ 유혜정 : 네,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먼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민간기관인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 유혜정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한국의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고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특히 기업이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2022년 10월에 출범한 비영리기관입니다. 기업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설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 출범 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오늘도 역시 그 주제로 이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왔고 예산도 많이 투입됐는데 정책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인구 절벽 위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좀 해주세요.

▶ 유혜정 : 합계 출산율이라든가 이거에 관련한 인구 통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매체나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또 누군가는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점인데요. 노동시장에서 인구 감소가 가져올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인구 감소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생산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2072년에는 현재보다 2천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 인구가 940만 명 정도였는데요. 50년 후에는 서울 인구의 2배 이상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진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이라든가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현재보다 적은 인구로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에서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생산 가능 인구가 2050년에는 최소 760만 명, 최대 1,62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줄어드는 인구에 비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에서 핵심 인구라고 정의하고 있는 25세에서 54세 인구 비중이 2047년부터는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노동력의 어떤 질과 양이 모두 크게 하락하고 있고 또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노동력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생존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전종철 : 총선 앞두고 이제 정치권도 잇따라서 대응책 내놓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 유혜정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한미연에서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기업 문화의 변화입니다. 여야가 모두 앞다퉈서 저출생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의 상당 부분이 바로 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아무리 저출산 대책을 훌륭한 정책들을 도입하더라도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런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 수가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출생아 100명당 3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74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럼 일단 경력 단절 문제라든지 출산 후 직장 내 처우 이런 기업에서 근로 조건이 결혼이나 출산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기업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거나 유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또 어떤 정책이랄까요? 내용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유혜정 : 기업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동력 감소 그리고 소비시장 위축의 직격탄을 맞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뒤집어보면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기업이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 기업이 이런 문제의 책임에서 한 발짝 그동안 물러서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근로 조건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간접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6월에 한미연이 2,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낮은 경우보다 결혼 의향 같은 경우에는 22%포인트, 또 출산 의향 같은 경우에는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만족도가 높으면 그런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율 근무시간이나 다양한 여러 복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와 같은 문화적 요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요인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이렇게 필요한 제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전종철 : 방금 출산 장려 문화 말씀하셨는데 최근 부영그룹에서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기업의 역할이랄까요? 저출산 대응에 효과적인 사례 이게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유혜정 :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앞장서서 그런 움직임들, 출산 장려금을 준다든가 여러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기업들을 이런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고요. 다만 유의할 건 이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혜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아까 이제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에다가 그냥 권장을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약간 제도화돼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입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출산 뒤 복귀 시 승진 등 불이익 최소화하는 부분 이게 이제 여성 어떤 승진 욕구도 있고 다들 그러니까 여성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출산이나 결혼이나 이거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법으로 과연 강제할 수 있을까 이런 애매한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민간 영역이라 강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듯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 유혜정 : 저희도 이런 부분을 연구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기업이 이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느냐, 그 유인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법으로 강제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점을 준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라는 식의 방법은 오히려 기업이 참여하는 데 저해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평가해서 그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그래서 이제 가족 친화 지원 등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마련한 정책이 실제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통계나 자료가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세요.

▶ 유혜정 : 이게 기업의 정책이 직접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고 하는 통계적인 자료는 없지만...

▷ 전종철 : 직접적인 건 일단 없다?

▶ 유혜정 : 네, 직접적인 건 없지만 OECD 자료를 보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졌어요. 그 증거가 19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참가율이 높은 국가는 합계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합계 출산율도 같이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은 일을 하면서도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발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합계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저출생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더 실효적이기 위해서 결국 정부 정책의 큰 틀과 이제 궤를 같이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할지 이제 궁금합니다. 예컨대 징벌적 제도가 더 나을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적인 것이 더 효과적일지. 어떻게 보세요?

▶ 유혜정 : 우선은 징벌적인 것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기업이 좀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좀 유도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제가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이렇게 중소기업들, 대기업보다는 조금 재원이나 인력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을 이 부분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기업들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정부가 촘촘하게 좀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추이를 보면 2021년 이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모성보호급여 지출액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반해서 국가 재정 투입액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같은 것들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국가적인 지원 예산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대체 인력 부분이거든요. 현장에서 보내고 싶다. 보내고 싶은데 그 사람을 보내려면 그만큼의 공백이 발생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 신규 인력을 뽑아서 경영하기 매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을 국가적으로 마련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도 인구 3만의 전남 강진군의 경우에 1년 새 출생률이 2배 올랐고 전남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 유혜정 : 이게 사실 단순하게 1년 사이의 변화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고 어떤 좋은 정책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 전종철 : 그 인과관계는?

▶ 유혜정 : 네, 맞습니다. 다만 좀 이 결과와 상관없이 조금 더 이 인구 문제에 있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인구 정책이 올해 돈을 많이 투입해서 당장 내년에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거든요. 물론 전남 같은 경우 또 나름의 좀 많은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거겠죠.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 예우 조례를 제정해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고 화천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여하튼 이런 지자체의 출산 장려책이 지역 기업과 좀 더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어요.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선다고 해도 적지 않은 걸림돌, 넘어야 할 산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까?

▶ 유혜정 : 저희가 이런 제도를 좀 확대해 나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영진 그리고 구성원들의 이 인구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전종철 :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군요.

▶ 유혜정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출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고 또 지속 가능한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종철 : 기업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과의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은 어떤 인센티브도 좀 연구를 해야겠군요.

▶ 유혜정 : 네 맞습니다.

▷ 전종철 : 지금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저출산 문제 해결 주체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따르는 기존 ESG 지표가 우리나라 특수한 인구 여건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건 짧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유혜정 : ESG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글로벌 기준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한국의 특수한 이 인구 감소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반영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 전종철 :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유혜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혜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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