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앞두고 “용접 배우는 의사 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소아과쌤 중에 한 분은 용접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한 말이다. 정부는 이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4일부터 면허정지, 처벌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임 회장은 또 “자의로 사직한 전공의들, 생활고에 힘든 분들 도울 준비 거의 다 되어간다”며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고 했다.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당한 것에 관해서는 “의새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의새는 형사 일곱명한테 핸드폰, 노트북 죄다 뺏긴 의새다”라고 했다.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지난 1일 임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9000여명 중 1000명 미만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4일부터 현장에 나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은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을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단에 올라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됐다”며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