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줄이겠다” 정부 대책에도 작년 사교육비 지출 큰 폭 증가

재수생 등 포함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 전년比 9.8%↑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작년 종합대책까지 내놨지만 의대 열풍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제거 논란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진학반을 운영한다고 광고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375원으로, 전년(36만3641원)보다 9.8% 상승했다. 교육부 통계청이 매년 3월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와 달리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초중고교생은 물론 재수생·N수생과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체험교육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활동이 줄어든 2020년 이후 2021년 30만7426원(전년 대비 +22.3%), 2022년 36만3641원(+18.3%)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앞서 작년 교육부는 2023년 사교육비 총액(초중고 기준 24조2000억 원)을 전년보다 6.9%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늘봄학교 확대 등 방안이 담긴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미취학 아동, 재수생 등도 모두 포함해 조사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사교육 경감 대책이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작년 수능 킬러문항 배제로 인한 수험생 혼란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