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4년 방위비 약 1000조원 편성… 사상 두번째 규모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이 중의원(하원)에서 통과됐다.

3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은 이날 예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112조5천717억엔(약 1000조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원들이 군함에 욱일기를 게양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이는 114조엔(약 1014조원)에 달했던 2023회계연도 예산보다는 다소 적지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예산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참의원(상원)은 오는 4일부터 심의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노토(能登)반도 지진 (피해 지역) 부흥과 국민 생활에 깊숙이 연관된 내용이 담겼다"며 예산안을 조기에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올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이 강타한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복구에 사용될 예비비 1조엔(약 8조9000억원)이 포함됐다.

사회보장비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상 최대인 37조7193억엔(약 335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방위비도 7조9496억엔(약 70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자민당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전날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야당에 제안했으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예년과 비교해 심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이에 자민당 소속 오노데라 이쓰노리 중의원 예산위원장이 직권으로 표결을 결정했고, 입헌민주당은 오노데라 예산위원장 해임 결의안과 스즈키 이치 재무상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중의원은 이례적으로 주말인 토요일에 심의를 진행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