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은 적대국" 선언 이후 첫 한미연합훈련 시작

핵심요약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 반영한 시나리오 중심 구성"
신원식 "기동훈련, 지난해 이맘때보다 2배 늘어 50회 정도"
김정은 "NLL,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이 없는 유령선"
신원식 "즉·강·끝은 현장서 도발 의지 분쇄해 평화 지키는 방법"
전문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우발적 확전 막으려면 신중해야"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도발 위협 증대에 맞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연속으로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시행한다.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났다는 상황을 가정해 매년 2차례 진행하는 이번 연합훈련은 올해 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 선언 이후로 처음 시행되는 연습이기도 하다.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도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8일 이번 연습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육·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연합기동훈련(FTX)을 확대 시행해 동맹의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다만 한미일 훈련은 실시되지 않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3월 '자유의 방패' 연습 때보다 2배 정도 훈련이 많아져서 50회에 가까운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맘때도 한미 해병대의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이 재개돼 과거 '독수리(FE)' 연습 수준으로 확대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북한의 반발 등도 그만큼 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에서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이 없는 유령선"으로 규정한 일 등은 심상치 않은 징조다.

김 위원장은 "조선(북한)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지난해 11월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우리 쪽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맞섰고,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서해 NLL일대의 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하기도 했다.

우리 군 당국은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합의로 하지 않았던 포 사격훈련과 기동훈련 등을 재개할 방침을 밝혔기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자극적인 도발은 하지 않아 왔으나, 이번에는 한미의 대응을 보기 위한 과감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신 장관은 '연합훈련 톤을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연습을 강화할수록 북한이 도발을 해서 전쟁을 일으킬 경우 손실이 이전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강하게 할수록 전쟁을 방지한다고 본다"면서 "예산과 계획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전부터 계획을 짜야 하는데, 예비비를 전용하는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엄격하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하기도 했다.

도발시 대응 원칙인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에 대해선 "우리는 절대 선제공격을 하지 않으며, 북한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 도발한다"며 "현장에서 도발 의지를 분쇄하면 확전이 되지 않고, 틈을 보이면 (오히려) 확전이 된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어느 나라 군이든 실제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더라도, 평소의 메시지는 국방당국 차원을 넘어 정부가 정치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관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비판이 예상된다.

그러잖아도 윤석열 정부는 평소 '힘에 의한 평화' 등을 강조하며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강경한 스탠스를 공언해 왔고, 최근에는 30년 전 여야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도 예고한 바 있다.

신 장관은 "결전 의지와 각오를 밝혀서 북한에 '승산이 없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발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는 지난달 15일 토론회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발적으로 확전되는 상황을 자초해선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강하게 억제를 했다고 해서 (북한의) 제한적 도발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자극적 언행을 자제하고 연합훈련을 로우키(low-key)로 진행하며, 국익을 중시하는 균형외교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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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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