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다섯 번째 대관식 눈앞… 한반도의 봄 ‘북러 밀월’ 경계해야[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친알국]

2024. 3. 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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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까지 집권 노리는 푸틴

푸틴, 대선 여론조사 75% 압도적
‘전쟁 특수’에 득표율 신기록 관심
우크라 전쟁 통해 장기 집권 야심
美·EU 압박에도 장기전 전략 구사

국제적인 고립 푸틴·김정은 ‘밀착’
북러 간 군사·우주기술 협력 확대
한국, 한미동맹 연속·지속성 필요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 병행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섯 번째 대관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15~17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푸틴은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 레오니트 슬루츠크, 새로운 사람들당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러시아 공산당 니콜라이 하리토노프 등 친정부 성향의 군소정당 후보와 경쟁한다. 최근 공개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푸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러시아 민간 여론조사 기관 레바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푸틴의 평균 지지율은 82.08%로 나타났다.

오는 15~17일(현지시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그가 5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6년간 대통령직을 이어 가게 된다. 사진은 볼고그라드 시민이 지난달 29일 푸틴의 연두회견 방송을 지켜보는 모습. 타스

푸틴은 2018년 대선에서 76.6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4선에 성공했다. 선거 직전 해인 2017년 푸틴의 평균 지지율은 82.41%로 집계됐다. 2018년 대선 직전 지지율과 실제 득표율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선거에서 푸틴은 최소 7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전시 경제 등 ‘전쟁 특수’에 힘입어 푸틴은 역대 대선 득표율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무소속 푸틴의 압승은 기정사실이다.

러시아 반정부 인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돌연사로 반정부 정서가 확산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크렘린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지만 ‘푸틴 대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푸틴이 5선 고지 달성에 성공한다면 그의 임기는 2030년까지 연장된다. 나아가 2020년 개정된 러시아 헌법에 따라 푸틴은 오는 2030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푸틴이 정치적 질주를 계속한다면 83세가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이어 갈 수 있다.

●푸틴의 등장과 강한 러시아 건설

푸틴은 1952년 러시아의 제2도시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푸틴은 연방보안국(FSB)의 전신인 구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요원으로 근무했다. 드레스덴 등 오랜 시간 동독 KGB 지부에서 근무한 영향으로 독일어에 능통했다. 독일에 대한 푸틴의 호감과 높은 이해력은 훗날 원칙주의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푸틴은 소연방 해체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 입직해 시장 보좌관 및 부시장을 거치며 지방 정부 행정가로서 경력을 쌓았다. 푸틴은 정치적 스승 아나톨리 소브차크의 천거로 크렘린 주요 보직을 거쳤고 특유의 상명하복과 충성심을 인정받아 1998년 연방보안국장에 이어 1999년 총리에 임명되는 등 단번에 당시 대통령이던 보리스 옐친의 후계자 반열에 올랐다.

정경유착과 친인척 비리, 경제 개혁 실패 등의 여파로 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옐친은 1999년 12월 31일 푸틴 당시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정치 초보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은 체첸 사태를 강경 진압하며 옐친과 차별화된 리더십과 능력을 보여 줬다. 2000년 첫 인생 선거에서 승리한 푸틴은 ‘강한 러시아 건설’을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내세우고 전방위적 개혁 정책과 ‘법에 의한 지배’를 추진하며 러시아 국민의 기대와 자존심에 부응했다.

●전쟁은 ‘정치적 자산’

집권 4기 반환점을 지났을 무렵 푸틴과 그를 보좌하는 소수 실로비키 엘리트 집단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모의했다. 전쟁은 푸틴의 정치적 자산이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은 체첸 사태를 강경 진압하며 러시아 국민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5선에 도전하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은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노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속전속결 전략을 통해 젤렌스키 정권을 조기에 굴복시키려던 푸틴의 계획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은 만 2년을 넘어 어느 일방의 압도적 우위 없이 지리멸렬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푸틴은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평화협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 없이 평화협상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선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략적 실패로 귀결시켜야 한다는 미국과 EU 등 서방 민주주의 진영의 원론적 입장도 평화협상 복원의 난관이다. 그래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과 저항 의지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장기 소모전’을 추구한다.

전쟁의 상처가 깊어질수록 젤렌스키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은 폭증하고 전쟁의 패색이 짙어질수록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의 희생 동기도 약화하기 때문이다. 푸틴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재래식 무기와 탄약이 필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를 뒷배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는 등 출구전략이 절실했다. 국제적 고립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한 푸틴과 김정은의 ‘전략적 화양연화’는 이렇게 시작됐다. 푸틴의 시선이 다시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푸틴, 24년 만의 방북 주목

러시아 대선 이후 푸틴의 평양 방문이 가시화되면서 북러 간 군사협력의 수준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등 서방 정보 당국은 최소 100만 발 수준의 북한 포병 탄약이 러시아로 유입됐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무기 지원 대가로 지난해 제3차 군사정찰위성 시험발사에 러시아의 기술 조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가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 2년째를 맞아 발표한 제13차 러시아 제재안은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미사일총국 등 북한 인사와 기관을 처음으로 포함하기도 했다.

EU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실존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실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북러 간 정찰위성 관련 기술 협력을 시사하는 서류가 내외신 사진 기자단에 포착됐다. 통역관으로 보이는 북측 수행원은 ‘우주기술 분야 참관대상 목록’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목록에는 우주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러시아 국영 기업 ‘프로그레스 우주 로켓 연구소’와 우주 발사체 및 궤도차량 엔진 설계에 특화된 ‘보로네시 기계공장’ 등이 적시됐다.

최 외무상이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푸틴을 만났다는 점은 우주 분야 협력이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임을 암시한다. 푸틴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러가 인공위성 공동개발 및 연구 등 우주 분야 협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러 당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다양한 수준에서 각종 협정과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는 대규모 성과 사업을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 세우고 확대·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하늘길 개방으로 시작된 민간 차원의 관광교류 및 의회 대표단 등 고위급 교차 방문은 물론 나진·하산 등 북러 접경 지역 현대화 사업과 에너지 합작 프로젝트 등 후속 경협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사·방산 협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협정이 체결될 경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등 국방력 5대 발전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대가로 북한이 받게 될 첨단 군사기술과 유엔 안보리 결의 한도를 초과하는 에너지 협력은 북한의 전쟁 지속 능력 강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러시아 대선 이후 전개될 북러의 밀착 행보는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

●北, 한미일 공조 균열 시도

4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4월 총선을 계기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과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공조에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 대선 이후 ‘한반도의 봄’이 녹록지 않은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선 프라이머리에서 연승하면서 미국의 리더십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동맹의 연속성과 지속성 보장을 위해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미 외교가 중요하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불가역적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구축해 동맹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유엔사 회원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과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최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의 방한 등 한러 간 소통 채널 복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도 병행해야 한다. 평화로운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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