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도 붕어빵 틀 넣으면 붕어빵일뿐"

'정치적 양극화' 해결위해 '제왕적'대통령제' 아닌 '분권형대통령제' 개헌 언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양극화로 '정치적 양극화'를 꼽았다. 김 지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제왕적대통령제'가 아닌 '분권형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이는 김 지사가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통령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합의했던 안 중 첫 번째 안이다.

김동연 지사는 2일 KBC광주방송 '2024년 대기획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에 출연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은 붕어빵 틀이 있는데 그 속에 아무리 좋은 밀가루와 반죽해서 그 속에 집어넣고 만든들 붕어빵 나오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과거 경제부총리 등 중앙정부에서 일해 온 경험을 언급하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낸다고 한들 정치권에서 양극화된 강고한 양당 구조와 승자독식 정치판에서는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면서 "경제, 사회, 교육, 의료 양극화 문제 해결에 첫걸음을 정치적 양극화에서부터 풀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총선 앞두고 민감하지만 우리 정치개혁, 정치판의 교체 그리고 정치판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노력을 우리 정치권이 먼저 하는 것이 양극화 해결의 첫 발자국"이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정치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개헌'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며 "이것은 개헌의 문제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대통령제 등으로 우리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 정치적 양극화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정치의 양극화 해소, 즉 '정치 교체' 관련해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정치교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및 책임총리 등을 위한 개헌' 등이 담겨 있었다.

당시 두 후보는 합의문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정치교체"라며 "무조건적인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으로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최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민주당 내 정치교체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에서는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의안 내용이 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정치교체추진위원회'를 다시 만들자고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히며, 당 차원의 혁신 노력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작심하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논의와 관련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당시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지사의 '정치교체' 발언은 최근 민주당을 향한 그의 강한 비판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그간 수없이 당 내부에서 요구한 '정치교체', 즉 기득권 내려놓기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지금의 민주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29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공천 논란'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이 다 덮이고 있다. 국정 역주행과 폭주, 조롱의 정치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당 주류들의 내부 혁신을 호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동북권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