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공룡선거구 ‘없던 일’ 춘천 단독분구는 ‘물거품’

도 정치권 막판 ‘벼랑 끝’ 설득
당 지도부에 수정 필요성 피력
획정위안 바탕, 특례 적용키로
도 여야 책임전가 신경전 ‘여진’

▲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선거구가 선거 41일을 남겨놓고 지각 획정(2월 29일)된 가운데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도정치권은 막전막후 협상을 진행하며 벼랑끝 전술을 펼쳤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획정안에는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위 자체안을 바탕으로 하되, 강원은 ‘특례구역’으로 적용해 6개 시·군을 한데 묶은 기형선거구는 나오지 않도록 했다.


■ “도민 여론 전달 지도부 설득” 주효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걸림돌은 전북, 부산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었다. 여야의 입장차로, 획정위 원안 적용 가능성이 커지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원내대표실을 오가며 강원 6개 시·군 기형선거구 해소 등 획정위안 수정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또, 도내 여야 의원들은 각 당 지도부에 도민 반발 등의 분위기를 전하며 지도부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구획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안 했으면 꼼짝없이 강원도에 거대 공룡선거구가 출현할 뻔 했다”고 말했다.

■ 인구충족 춘천, 단독분구 또 좌절

지각획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산적한 과제를 남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획정위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 선거구는 인구 및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해야한다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지각 전달 및 늑장 처리했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획정만을 적용해 기형선거구 도출 논란을 낳았다.

더욱이 ‘강원정치1번지’ 춘천은 인구상한선 기준을 초과, ‘단독 분구’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단독 분구는 좌절됐다.

춘천 갑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노용호(전 춘천갑 당협위원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오랜 기간 여야 지도부를 만나 춘천 단독 분구 및 합리적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야의 무관심 속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못하며, 춘천 단독 분구안은 또 다시 물건너 갔다.

■ 근본 해결 외면 여야, 책임 떠넘기기

춘천과 마찬가지로 지역 일부를 타 지역에 떼어주면서 갑/을 선거구가된 순천 갑의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위헌·위법적인 선거구 획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강원도 공룡선거구 출현은 막아냈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은 지지부진했던 여야 협상 국면에서 ‘막판 주고받기’를 한 성격이 강하다”며 “22대 국회에선 춘천 단독분구 관철 및 생활권·지역정서가 같은 지역을 합리적으로 묶는 선거구 조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강원선거구 획정을 놓고, 도내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도당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강원도 공룡선거구를 우롱한 민주당을 도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도당은 3일 “입만 열면 야당 탓을 하는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