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국면 접어든 韓 경제, 부동산에 발목”

경기판단지수 저점 찍고 반등
건설투자는 수축 국면 지속돼
위축된 주택 경기 지원책 절실
“금리 인하·DSR 규제 등 완화를”

올해 한국 경제가 저점을 찍고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주택 시장 분위기는 아직 냉랭하다. 각 주요 경제 부문에서 유독 위축세를 떨쳐내지 못하는 건설·부동산 부문 투자와 수요 회복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부문별 자체 경기판단지수 평가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연구원은 ‘2023년 중 최솟값 대비 2023년 12월’(충격에서의 회복폭)을 ‘2022년 중 최곳값 대비 2023년 중 최솟값’(최대충격폭)으로 나눠 경기판단지수를 산출했다. 이 지수가 0일 경우 최대충격상태를 의미하고, 0에서 상승세를 보이면 저점을 통과해 회복 중인 상태로 해석했다. 1을 상회할 경우 2022년 중 기록한 정점을 상회하는 강한 회복세다.

지난해 말 생산의 경기판단지수는 1.36으로 가장 높았으며 설비투자(0.52), 소비(0.02) 모두 0을 넘었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0으로 수축 국면이 지속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연구원은 “종합적으로 국내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거나 가까운 시일 내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며 “건설투자 등 취약 부문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투자 위축은 주택 경기 위축 탓이 크다. 이날 공개된 ‘2024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매매시장의 ‘경기 최저점’을 짚어달라는 질문에 전문가 50%와 공인중개사 59%가 ‘올해’라고 답했다.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쳐 늦어도 2025년까지는 주택 경기가 최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주택가격 전망을 묻자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의 79%, PB의 79%가 ‘하락’을 점쳤다.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172명과 중개사 523명, KB 포트폴리오전문가(PB) 73명 등이 설문에 응했다.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으로 전문가(31%)와 공인중개사(43%), PB(34%) 모두 ‘금리 인하’를 꼽았다. 다음으로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동현 서울대(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빨라야 5∼6월에 이뤄질 전망이라 우리나라는 하반기에나 소폭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규제 완화도 조심스럽고, 수요뿐 아니라 공급도 고려해야 해 단기간 내 건설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