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증시 주요 테마로 부상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총선 및 정부 정책 등에 편승한 불법 리딩방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작성·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밀착 감시하고 불법 리딩방에 대한 상시 암행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협업 체계를 다른 자본시장 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금감원과 국수본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총 61건의 불법 리딩방 의심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미등록 투자자문 사례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사기(7건) ▲ 미등록 투자일임(2건) ▲ 기타(4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리딩방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61건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 범죄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허위 정보로 속여 투자자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비롯해 미인가 투자매매·중개업체를 통해 리딩방에 참여한 고객의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와 대량 매매주문 제출·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불법적으로 다수 투자자를 모집해 1대1 개별 투자자문을 유도해 자문료를 편취하는 행위 등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불공정 거래, 회계 부정 관련 조사·감리 등 연수를 실시하고 상시적으로 전국 경찰청을 방문해 재무제표 분석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 국수본과 함께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을 위해 슈카, 삼프로TV 등이 출연하는 홍보 영상과 포스터 등을 공동 제작 후 배포했습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시·단속하는 한편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조사를 거쳐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의 자본시장불법행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수사 협력 외 정례회의도 진행하는 등 협력관계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유명인 사칭, 허위 HTS· MTS를 이용한 투자금 편취행위와 더불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거래 등에도 암행 점검을 통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