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 불공정”

참여연대 “감세 부작용 심각”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3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변은 19.1%였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낮았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투자나 소비를 늘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부정 답변은 59.4%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반면 감세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긍정 응답은 23.7%로 부정 응답이 긍정보다 2.5배 많았다.

감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컸다.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6%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의견은 29.9%였다.

정부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 정책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다수였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에 대한 공감도는 부정 답변이 57.6%, 긍정 24.4%로 집계돼 부정 응답이 긍정의 2.4배에 달했다.

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처럼 과세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53.3%에 달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47.9%, ‘아니다’라는 부정 응답(35.5%)보다 높았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