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비판’ 이성윤 해임…최고 수준 징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2차 징계위 당시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으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수리되지 않았고, 지난달 민주당에 입당해 총선에서 전주을 출마를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민주당 전남 순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는 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던 박용호 전 부산고검 검사도 경선에서 배제됐습니다. 현직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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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