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출마 논란' 검사 출신 경남 후보 2명, '컷오프' 고배

창원 의창 김상민-밀양·의령·함안·창녕 박용호 예비후보, 국민의힘 공천서 나란히 탈락

창원 의창구 김상민 예비후보와 밀양·의령·함안·창녕 박용호 예비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현직 검사 신분으로 4.10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남지역에 도전했던 2명의 예비후보가 모두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창원 의창 선거구를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와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2인 경선으로 확정했다. 함께 경쟁하던 김상민 전 대전지검 검사는 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박용호 전 마산지청장도 경선 진출에 탈락했다. 박 전 지청장은 공관위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 전 검사와 박 전 지청장은 사직서를 냈으나, 대검찰청의 수리가 되지 않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지난해 말에는 출판기념회도 열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다.

박 전 지청장은 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한 혐의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았다. 검찰 징계위원회는 최근 이들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의 경선 탈락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모두 검사 출신인데다,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에 검사 출신이 요직에 차지하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나서면서 '검사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징계받고도 출마를 강행한 검사들까지 공천을 받게 되면 이같은 비판이 확산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앞서, 현행법상 현직 검사가 사의 표명을 하고 선거에 나서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직 경찰일 때 사표를 내고 사직서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의원직을 인정한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황 의원은 출마 전 사표를 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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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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