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北 포함된 대러시아 EU제재 동참

중립국 스위스가 북한 인사나 기관이 포함된 유럽연합(EU)의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3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경제제재 담당 부처인 스위스 연방 경제·교육·연구부(WBF)는 지난 1일부터 EU의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해 제재안을 시행 중이다. WBF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해 EU가 채택한 13차 제재 패키지에 스위스의 권한 범위 내에서 동참한다”면서 “추가 제재 대상은 개인 106명과 기업 및 단체 88곳”이라고 밝혔다.

WBF는 “추가 제재 대상은 주로 러시아 군수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미사일과 드론, 대공미사일 시스템 등의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과 단체들”이라며 “북한이 러시아로 군사장비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기업과 개인도 포함된다”고 했다.

WBF의 성명에는 북한의 특정인과 조직이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스위스가 EU의 제13차 제재를 수용한다는 점에 비춰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 등 이번에 EU 제재안에 새로 오른 대상자들이 스위스에서도 추가 제재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중립국 스위스는 분쟁 지역으로의 자국산 무기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공습 지역에서 후송되는 부상자 일부를 받아달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요청에 “군인은 빼고 받겠다”고 회신하는 등 중립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반면 서방 국가들이 채택한 대러시아 제재는 거르지 않고 수용해왔다.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하는 제12차 대러시아 제재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

대북 제재의 경우, 스위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가 도입한 제재안을 독자 제재 형식으로 수용해 시행하고 있다. 대신 스위스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이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주로 담당하며 올해도 북한 내 영양지원 사업 등에 218억달러(29억여원)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