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美中 `AI 거버넌스` 충돌… 글로벌 합의 최대 관건

AI를 인간의 통제하에 두도록 하는 'AI 거버넌스' 제정은 개별 국가 및 국제기구 차원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AI 권리장전 청사진,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유럽연합(EU)의 AI 법안 및 허위정보에 대한 실행 규약, 중국의 생성적 AI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임시 조치, 선진 7개국(G7) 정상 커뮤니케 및 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 등이 그것이다.

AI 혁신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 불가피하며,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를 누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컨센서스 확립이 목표다.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AI 활용에서 견지해야 할 가치 또는 원칙들 △ AI의 잠재적 리스크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조치 및 수단이 핵심 요소다. 원칙에는 인권과 같은 기본권을 중심으로 안전 및 신뢰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상호운용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평성 원칙 등이 포함된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 핵심 가치에 대한 해석, 서로 상충되는 가치·원칙들 간의 조화 등이 글로벌 차원의 논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I의 잠재적 리스크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수단에는 AI 리스크에 대한 정의, AI 시스템의 리스크별 분류 및 차등 규제, 리스크 경감 기술에 대한 표준이나 도구(tool) 등에서의 각국별 조화가 포함된다.

다보스포럼내 인공지능 거버넌스 연합(AIGA)도 지난 1월 'AI 개발, 채택 및 거버넌스 조정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AIGA는 정부·기업·전문가들을 하나로 모아 책임있는 AI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연합이다. 200개 이상의 조직에서 25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해 △안전한 시스템·기술 △책임 있는 애플리케이션·혁신 △탄력적인 거버넌스·규제 등 다양한 과제를 다뤘다.

'AI 거버넌스' 제정과 관련한 글로벌 움직임내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이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한 다음 날 발표된 이 구상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 체제와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AI 개발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다른 나라의 AI 개발을 막기 위해 이념적 선을 긋거나 배타적 그룹을 결성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중국은 기술적 독점과 일방적인 강압적 조치로 장벽을 세우거나 AI 공급망을 파괴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