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역대최대 … 日 112조엔 내년 예산 편성

역대 두번째 규모 중의원 통과
"2027년엔 세계3위 군사대국"

일본 정부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이 중의원(하원)에서 통과됐다. 방위비 규모가 역대 최대로, '2027년 세계 3위 군사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다. 3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일 중의원이 예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112조5717억엔(약 1000조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114조엔(약 1014조원)에 달했던 2023회계연도 예산보다는 다소 적지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예산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참의원(상원)은 4일부터 심의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노토반도 지진 피해 지역 부흥과 국민 생활에 깊숙이 연관된 내용이 담겼다"며 예산안을 조기에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올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이 강타한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복구에 사용될 예비비 1조엔(약 8조9000억원)이 포함됐다. 사회보장비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상 최대인 37조7193억엔(약 335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방위비도 전년 대비 16.5% 늘어 7조9496억엔(약 70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2021년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방위비 예산은 급격히 오르는 추세다.

앞서 자민당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전날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야당에 제안했으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예년과 비교해 심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이후 진통 끝에 중의원은 이례적으로 주말인 토요일에 심의를 진행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