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귀 호소에 반발시위로 답한 의협·전공의… 법대로 조치해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회원과 전공의 등 수 만명(경찰 추산 1만명, 집회측 주장 4만명)이 3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29일 오후 5시 현재 복귀자는 565명에 그쳤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76명의 6%만이 복귀한 것이다. 정부는 3일에도 이날까지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으나 복귀 대신 시위 참가로 답한 셈이다.

이날 집회를 연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와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 나와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현재 정부 스탠스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협·전공의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수술지연 256건, 입원지연 15건, 진료취소 39건, 진료거절 33건 등이었다. 그나마 전공의의 공백을 전임의와 전문의들이 메우면서 이들의 피로 누적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 76%(한국갤럽 조사)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앞서는 것이 생명의 가치다. 의사는 생명을 지키는 보루다. 본분을 버린 채 직역이기주의적 주장을 하는 건 모순이다. 전공의들은 우선 환자 곁으로 돌아온 후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한다. 현실적 이유에서도 전공의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과 복귀명령 불복은 면허정지 3개월 처분에 해당한다. 나아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전공의와 의협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도 전공의와 의협의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