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K-방산…대전·충남 역할론 부상

'대덕특구-방사청-산업단지-방산업체'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 기대
수출입은행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정 자본금 25조로 확대
타지역 경쟁력 강화…정부·지자체 중소벤처 방산 지원 등 육성 절실

이른바 'K-방산'이 세계 정상급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국내 방산의 중심인 대전·충남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은 물론 다수의 방산 관련 업체가 위치, '연구개발(R&D)-테스트 베드-산업단지 및 상용화'의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시·충남도의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큼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강화된 지원이 절실하다.

3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방산 기업 매출은 20조 6502억 원으로 추산, 사상 처음으로 매출 20조 원을 넘겼다.

수출액 역시 5조 927억 원(잠정)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방산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0%대에서 지난해 33%까지 치솟았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안보 리스크가 수출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에도 국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K-방산'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란 게 국내외 방산업계의 목소리다.

여기에 최근 대형 방산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같은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로,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을 높여 해외 추가 수주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방산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국가 방산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대전·충남 지역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산실인 대덕특구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비롯해 국방의 헤드이자 교육의 중심인 계룡대와 자운대, 국방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으며, 다수의 방산 기업과 연구소, 공장 등과 방산 관련 창업기업·중소기업이 즐비하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방위사업청도 이전 계획이고, 대전과 충남엔 각각 안산·논산에 국방 관련 산업단지가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다.

방산기업이 많은 경북 구미시의 경우 2027년까지 499억 원을 투입해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정부가 신설하는 방산부품연구원과 국방인공지능센터 등 국방기관 2곳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방산기업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도 '국방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선정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방·우주항공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 방산 기업들의 시제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산 시장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되는 만큼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