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반대’ 거리 나선 의협, 국민 원성 안들리나

한겨레 2024. 3. 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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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라는 게 핵심 요구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일 브리핑을 열어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정부와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할 때부터 '총파업'(집단 진료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수시로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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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모여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에서 의사 3만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대한의사협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라는 게 핵심 요구다. 의협은 이번에도 의사들의 동의 없이는 어떤 의료정책도 펴서는 안 된다는 오만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동안 의료계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보여온 모습 그대로다. 의료정책은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편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일이 뭔지 숙고하기 바란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이날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정부가 의사들이 원하는 정책만 펴온 결과가 공공·지역·필수의료의 붕괴라는 걸 몰라서 하는 말인가.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반대에 막혀 십수년째 의사 수를 못 늘리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김 위원장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 운운하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을 두둔했다.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비우면서 환자들이 수술을 제때 못 받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감히 입에 올릴 소리인가.

의협은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일 브리핑을 열어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선 국민 불편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의협은 지난해 정부와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할 때부터 ‘총파업’(집단 진료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수시로 내비친 바 있다. 그동안 집단 휴진 투쟁을 통해 번번이 정부를 굴복시켰기에 의협의 뇌리에는 집단 휴진의 ‘효능감’이 각인돼 있을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사태에도 ‘선배 의사’인 의협의 이런 태도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소셜미디어에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의대생’ 계정을 만들어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정부 정책에 비판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태도다. ‘의대 증원 백지화’만 내세우며 외곬으로 치닫는 의협 등 의료계가 귀담아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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