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비율 100%는 너무 높아, 억제 강도 높여야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관련 대출 증가가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에 가격이 고쳐 쓰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기면서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조사한 34개 국가·지역 가운데 4년째 1위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말에 견줘 조금 떨어졌지만,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가계부채 비율 관리 목표를 ‘100% 이내’로 잡은 것은 너무 느슨하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야 한다.

국제금융협회가 최근 발표한 세계 부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2022년 말 104.5%에서 4.4%포인트 떨어졌다. 비율 하락은 국내총생산 증가액보다는 가계 대출 증가액이 적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감소폭이 34개 조사 대상 국가·지역(유로권) 가운데 영국(-4.6%) 다음으로 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계대출의 비율이 여전히 100%를 넘는 것만으로도 사태는 심각하다.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은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도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다. 국제결제은행이 지난해 9월 발표한 1분기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17.1%)나 우리나라(14.1%)는 가계가 감내하기 힘겨운 수준이다. 다행히 금융위기는 피하더라도,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져 경제 선순환에 장애가 된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조1천억원 증가에 머물렀다. 그러나 정부 정책금융 가계대출은 크게 늘었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 주택담보대출만 총 28조8천억원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45조1천억원이나 증가했다. 그것이 가계부채 조정 폭을 줄였다.

정부가 가계부채 비율을 100%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증가 억제에 적극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눈앞의 경기를 고려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과 개인회생 신청자의 증가 흐름은 가계부채가 이미 너무 팽창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실질 사업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고, 가계의 실질 근로소득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원리금 상환 능력은 취약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 관련 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주택 시장 전망도 밝지 않은데, 자꾸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유도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