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영향력 키우는 일본 자위대… 합동훈련 18배 늘고, 오커스 협력 노리고

일본 다자 합동훈련 참여 2006년 18배로
유사시 대비 전투 훈련 비율 갈수록 증가
'중국 견제' 명분 활동 영역 넓히는 자위대

미군 F/A-18 전투기가 지난 1월 31일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 필리핀해 항공모함에서 이륙하고 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필리핀해에서 사흘간 합동 해상훈련을 시행했다. 필리핀해=AFP 연합뉴스

일본 자위대가 서방의 지원을 통해 군사적 영향력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간 합동군사훈련은 물론 '유사시를 대비한 전투·전술 훈련' 참여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미국 영국 호주의 삼각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와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헌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명분 삼아 '자위대 정식 군대화'의 꿈을 점차 실현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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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훈련, 중국 인근이 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일 2006년 이후 자위대 훈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참여한 다자간 합동훈련이 56회라고 보도했다. 2006년에는 3회에 불과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17년 사이 약 18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자위대가 지난해 참가한 훈련 중 64%가 유사시를 가정한 전투·전술 훈련이었다. 명분은 일본의 잠재적 안보 위협 요소인 중국의 군사 도발 관련이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군사력을 확대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자위대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계양한 채 지난해 5월 2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에 정박해 있다. 부산=뉴스1

2010년까지 10회 이하였던 참여 횟수가 많이 늘어난 건 중국 견제를 본격화한 2013년부터다. 2013년은 중국 함정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레이더를 조준한 해로, 합동훈련 참가 횟수는 20회를 넘었다. 또 중국 항공모함이 처음으로 태평양에 진출한 2016년에는 30회로 늘었다.

'중국 견제용'이란 점은 훈련 지역 비중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합동훈련 지역 중 동중국해, 동해가 18회로 가장 많았다. 미국과는 50회 훈련했고, 한국과 진행한 훈련도 16회나 됐다. 해상자위대 소장을 지낸 가와카미 사사카와평화재단 안전보장연구그룹장은 요미우리에 "다자간 합동훈련은 중국에 강한 메시지가 된다"며 "상대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저하되는 상황이라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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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커스 첫 협력 국가 되나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3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왼쪽) 호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함께 오커스(AUKUS)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샌디에이고=AP 연합뉴스

일본은 중국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자위대 활동 반경도 넓히고 있다. 내년 3월 오키나와섬을 비롯한 대만 동쪽 도서 지역에 자위대원과 물자 수송이 가능한 '자위대 해상수송군(가칭)'을 신설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 유사시를 고려한 방위력 강화가 목적이다. 또 솔로몬제도, 팔라우 등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남태평양 섬나라 대상 지원 활동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 영향력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미국과 일본이 오커스 내 방위 기술 협력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커스는 2021년 중국 견제를 위해 구축한 미국 중심 삼각 안보동맹이다. 일본과의 협력이 실현될 경우 오커스에 처음으로 3국 이외 국가가 관여하는 사례가 된다.

다만 핵잠수함 분야는 제외되며, 일본을 오커스에 가입시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미국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