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서 '성장률 5%' 고수할듯 부동산·소비 추가 부양책에 촉각

시진핑 1인체제 유지위해
성장률 '5% 카드' 포기못해
떠나간 외국인 투자 유치 주목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5%'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부양과 내수 진작 방안도 함께 내놓을지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2035년 경제 규모를 2020년 대비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위해 이번 양회에서 5% 내외 성장률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양회 개막 둘째 날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일인 5일 오전 리창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된다.

'5%대 성장률'은 31개 지방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가중 합산한 수치인 5.4%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지방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베이징, 상하이, 충칭, 허베이 등 27개 지역에서 모두 5∼6%로 설정됐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통상 지방정부 목표치를 합산한 수치에서 0.4~0.6%포인트를 빼서 중앙정부 성장률 목표를 설정한다"며 "이번 양회에서 5% 목표치를 발표할 확률은 80%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서방 기관들 예상치(4%)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중국 정부가 5% 카드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부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다. 5% 성장 목표는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인데, 그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할 시 '시진핑 1인 체제' 권위와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5% 성장률은 중국 경제로선 일종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 내외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더 많은 재정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지난해에도 5.2%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는 전년도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기저효과에 힘입은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기존 3%에서 소폭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적자 비율을 높여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을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재정적자 규모를 소폭 키우고 특별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며 "지방정부 부채 해소에 활용될 수 있는 지방특수채 범위도 유연성 있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잇달아 증시 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는 부동산 부양책도 주요 논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양회 기간에 부동산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이며 향후 은행을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 시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문제와 '지방정부 자금조달 기관'과 관련된 '부채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사업 5349건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시중은행들에 이미 요구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정책 입안자들은 양회 기간에 의심할 여지 없이 부동산 부문을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불확실하다.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 지원 확대와 명확한 시장 개입을 발표한다면 이는 부동산 경기의 '생명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리 총리가 '주택은 투자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이란 문구를 언급할지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첨단 산업 위주의 '신(新)품질 생산력' 구호를 반영한 정책, 소비 장려책, 부동산 활성화 추가 대책, 소상공인 지원책 등도 눈여겨볼 부문이다. 다만 중국 지도부는 경기 살리기와 기업 체질 개선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어 '돈 폭탄' 수준의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긴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외국인 대중국 직접투자(FDI)도 3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만큼 외국인 투자 유치 유인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앞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지난해 외국 기업들의 대중국 FDI가 전년 대비 81.68% 급감한 330억달러(약 44조원)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