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대책 '유명무실'···교육비 10% 늘어 월 40만원

의대열풍·자사고 존치 등 영향
학원비 지출, 3년 연속 증가세

2월 8일 서울 목동 학원가에 부착된 의대 입시 홍보 현수막.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 평균 39만 937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중·고교생은 물론 취학 전 아동과 재수생·N수생이 학습을 위해 쓴 돈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전년(36만 3641원) 대비 9.8%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3.6%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교육 지출이 유독 가파르게 증가했던 셈이다.

미혼 자녀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활동이 줄어든 2020년 이후 3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에는 30만 7426원으로 전년 대비 22.3% 늘었고, 2022년에는 36만 3641원으로 1년 새 18.3% 증가했다.

교육계는 정부의 사교육 종합대책에도 사교육비가 전혀 줄지 못하는 원인으로 의대 열풍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자율형사립고·외고 존치 등을 꼽았다. 공교육과 대학 입시의 엇박자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사교육비 총액을 24조 2000억 원으로 6.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에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를 비롯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학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