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단은 하나회" 비판 법무부, 이성윤 해임 처분

'檢 모욕·폄훼' 이유 중징계
민주당 영입된 후 경선 앞둬
내달 총선 출마 지장 없을듯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에게 최고 수준의 법무부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 위원은 전북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징계가 4월 총선 출마에 제약이 되진 않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견책, 감봉 등 5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이며 대통령 재가 이후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확정된다.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이 위원에게는 지난해 조 전 장관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다.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혔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으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에서 전주을 출마를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이 경선을 통과하면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부른 검사 중 유일한 출마 사례가 될 예정이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다른 인사들은 모두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