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천명 증원 변화 없다…이탈 전공의, 법에 따라 처분”

성태윤 정책실장 “비수도권에 집중 배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3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 스탠스(입장)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항의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을 향해서는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법적 처분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엠비엔(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핵심 의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의사 1만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의료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 실장은 “한해 300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여건을 감안해 현재는 2000명 정도를 충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대학에 오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렇게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별 정원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 인원을) 집중 배치하려고 한다”며 “17개 의대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이다. 소아(청소년)과·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 내야 하는데 50명 밑의 인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활한 교육이 이뤄지게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아울러 공보의나 군의관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응해 비상진료 보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병원에서 수련 받는 전공의 이탈이 이뤄졌을 때 의료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이 인력을 보완하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