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의대증원 신청규모 2000명 넘을 것"

내일 마감···경북대 등 확대 추진
재정 확충·인재확보에도 도움 판단
미복귀 전공의에 사법절차 돌입
의대생 휴학비율 여전히 73% 육박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방 의대의 상당수가 정부에 대규모 증원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의대 증원 규모가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서울 도심에서 2만여 명의 의사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압수수색과 관계자 출국 금지를 조치한 정부가 4일부터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 증원 재수요조사에 나선 교육부 역시 4일까지 증원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임의로 증원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3일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공의·의대생의 반발에도 40개 의대 대부분이 증원을 신청하려는 분위기”라며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서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취합됐다며 올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한 바 있다.

실제로 대학가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는 현재 76명인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인재선발전형으로 입학 정원의 80%를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의 경북대도 현행 정원(110명)을 최소 250명까지 늘리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북대는 의과학자와 경북 북부 권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대전의 을지대는 정원 40명을 최소 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충남대는 정원 110명을 2배 증원하는 신청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아주대 역시 현재 40명인 정원을 최소 11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대학도 증원 신청 규모를 놓고 연휴 사이 의대 교수들과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신청에 적극 나서는 데는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증원 결정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데다 전공의·의대생들의 거센 반발로 향후 추가 증원 가능성이 힘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자금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재정 확충과 인재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가운데서도 향후 병원을 확장하거나 분원을 설립할 계획인 곳들은 증원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 3698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 8793명)의 72.9%가 휴학계를 낸 셈이다. 이들 가운데는 휴학계를 철회했다가 재신청한 인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상당수는 집단휴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