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인구감소 한국,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면서 보호는 부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한국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커졌지만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 수십만명이 한국의 소규모 공장이나 외딴 농장, 어선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고용주를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약탈적인 고용주와 비인간적인 주거, 차별, 학대를 견뎌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찬드라 다스 하리 나라얀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벌목 작업에 투입됐다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으나 고용주는 산업재해 보상 서류에 그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만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이주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대한다”고 비판했다.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며 월급 230여만원 중 200만원 정도를 네팔 고향으로 보내고 있는 삼머 츠헤트리는 고용 계약 당시 약속받았던 '숙소'가 사실은 낡은 컨테이너라는 사실을 일하러 와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직물 공장에서 3년간 주6일, 12시간 교대근무를 한 방글라데시 출신 아시스 쿠마르 다스는 고용주가 “월급을 제때 또는 전액을 지불한 적이 없었다”며 임금 체납을 고발했다.

NYT는 한국에서는 인구 위기와 힘든 일자리 기피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자 보호·지원 조치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조사관과 통역인을 더 늘리고 불법을 저지른 고용주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올해 무려 16만5000건의 임시 취업 비자 발급을 계획하고도 이주자 지원센터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정책 축소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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