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총선 이후로

재판부 변경에 권오수 전 회장 측 기일 변경 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티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4.10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달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자 권 전 회장 측이 공판갱신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아직까지도 증인신문 중이다. 사건의 주요 가담자 대부분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김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 수사 속도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이 검찰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항소를 제기한 것이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법률상 쟁점을 살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담자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만큼 진행 중인 재판 상황도 면밀히 보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핵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면서 기소된 9명 중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표의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김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공개된 검찰 의견서에는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며, 김 전 대표가 이용한 계좌는 신한투자증권, 디에스투자증권, 디비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총 6개 계좌였다.

이에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다.

▲ 2023년 1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