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3년 만에 ‘디플레 탈출’ 선언할까···정치적 목적에 신중론도

일본 정부가 최근의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23년 만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피’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물가 전망이나, 봄철 임금협상인 ‘춘투’ 결과를 지켜본 뒤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했음을 천명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표명 방법으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관계 각료가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거나, 경기 동향에 관한 공식 견해를 정리한 월례 경제보고에 명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디플레이션 탈출에 따른 혜택이 폭넓은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정책도 검토할 전망이다.

앞서 일본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거품(버블) 경제’ 시기를 지난 뒤 물가 하락이 기업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임금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정부는 2001년 3월 “(경제가) 완만한 디플레이션에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으며, 그 뒤 디플레이션은 일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고질병으로 인식돼 왔다. 정부가 향후 디플레이션 탈피를 공식 발표하면 23년 만에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에서 벗어났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판단하는 지표로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내총생산(GDP)을 이용해 산출한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노동자의 임금이 반영된 기업들의 단위노동비용, 공급과 수요의 차이를 보여주는 수급 갭 등을 거론해왔다. 이 중 물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꾸준한 인상률을 보여 디플레이션 탈피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3.1% 올라 41년 만의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달 22일 도쿄 주식 시장의 닛케이255 평균 주가가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욕은 한층 커졌다. 기시다 총리는 당시 “디플레이션 탈출을 향한 관·민의 대처에 보다 속도를 붙이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간 일본 내에서는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주요 판단 기준 중 단위노동 비용과 수급 갭은 지난해 7~9월 자료를 기준으로 아직 충분치 않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또 기시다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피를 표명하려는 배경에는 경제 성과를 호소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논리의 개입’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