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공의 대부분 미복귀 유감…의협, 불법적 집단행동 멈춰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주재…"원칙 변함 없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 구성…세부 실천로드맵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정지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현장 복귀 시한으로 지난달 29일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여러분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도 더 이상의 불법적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날 오후 의사협회가 주도해 정부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2000명 증원은 과도하고, 의학교육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됐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며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고,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15일에는 공문을 보내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증원 수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며 "그때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은 의협이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며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지원, 병원에 남아 환자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누어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진료지원 간호사분들께서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는 국민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경증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30% 넘게 줄어든 덕분에, 우리 병원들은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완수하여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