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김현우 수원구치소장 "지역사회 유대강화, 더 나은 미래 만들겠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란 마음으로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지난 1월 제28대 수원구치소장으로 취임한 김현우 소장은 지난 1995년 공직에 입문한 후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안양교도소 부소장, 영월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장 등을 역임하며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친 교정행정 전문가다.
특히 김 소장은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서 나간 이후 재범 없이 사회로 복귀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정·교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정시설이 충실하게 수용자들을 교화해냈을 때, 이들이 나아갈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에 늘 교정공무원도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믿음으로 각종 사회 복귀 정책을 운영해내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누구보다 밝은 빛을 만들어 내며 사회 방위를 위해 힘쓰고 있는 수원구치소를 찾아 김 소장을 만나봤다.
Q 보안과장으로 근무했던 수원구치소에 소장으로 오게 됐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이 있나.
A 2018년 수원구치소에서 보안과장으로 일하면서 언제나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열정이 기억에 남았는데, 다시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당시에도 유능한 직원들 덕분에 임기를 잘 마쳤었는데, 올해 돌아와서 보니 지난 3년간 코로나19 속에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수원구치소가 고층 빌딩형 구치소이다보니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루빨리 교정행정 시스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함께 이뤄내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범죄인 교정·교화 등의 교정행정목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한다.
Q 말씀하신 대로 수원구치소는 빌딩형 구치소라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미지 개선 등이 중요할 것 같은데.
A 그동안 수원구치소는 교정시설 내 일정 공간인 민원인 주차장, 테니스장, 어린이집 등을 주민에게 개방해 교정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원구치소 홈페이지 내 기관장과의 대화, 페이스북 같은 다양한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기도 했다. 특히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2009년부터 지역사회복지시설 5곳을 후원하면서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과 결연을 해 16년째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주민들이 자칫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교정시설이 보다 주민 친화적이고, 안전한 시설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노력 중이다.
Q 수원구치소의 가장 큰 문제는 만성적인 과밀수용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수용자 대비 교정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 내부에서는 형 확정자들을 교도소로 신속하게 이송하거나 가석방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해결책과 국민의 공감대가 함께 있어야 수원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교정시설의 신설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
Q 29년간 교정행정에 몸담고 있는데, 다양한 직군 중 교정행정에 입문한 계기와 지금 생각하는 교정당국의 역할론이 궁금하다.
A 학생 때 형사정책분야에 관심이 있어 공부하던 중 교정행정에 대해 알게 됐고, 1994년 임관했다. 처음에는 교정행정에 대해 잘 몰랐지만, 신규 교도관 교육과정을 통해 교정행정분야에 쌓인 과제들을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악을 정화해 사람을 바꾸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교도관에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앞서 언급한 대로 과밀수용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란 생각을 했다. 교정시설은 범죄인 구금·형벌을 집행함과 동시에 과학적 분류심사를 통한 수용자 개인 맞춤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이뤄져야 하는데, 과밀수용으로 개별적 진단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교정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 역시 과밀수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이 고령층의 생계형 범죄를 고려할 때 엄정한 법 집행만큼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교도관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스마트면회, 화상면회, 가족만남의집 등 행정시스템적으로는 우수한 반면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은 다른 제복공무원인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에 비해 열악하다. 교정시설은 결국 범죄인을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교도관 증원과 처우개선 등 교도관의 자부심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장으로 근무하실 당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수용자의 진정한 교정교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A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3년간 범죄인의 재범률이 20~25%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용자들이 출소 후 낙인을 극복하고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교정·교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고민을 많이 했다. 그 끝에 생각해 낸 것이 취업이 쉬운 실용적 직업훈련과 사회 인력난이 심한 산업분야(농업, 용접)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었다.
예를 들어 2022년 수형자 직업훈련 과정에 연성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과와 협업으로 교도작업 연계형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해 문화산업인력을 양성하기도 했고, 202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해 교도작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교정맞춤형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을 통해 출소 후에도 취·창업을 용이하게 해 건전한 시민으로의 복귀가 원활할 수 있게 돕기도 했다.
이 같은 정책은 결국 출소 이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 사회안전을 지킨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수원구치소장으로서의 목표와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교정시설은 사회 방위의 마지막 보루이며,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다. 소방서, 경찰서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주민들이 친숙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 특히 우리 교도관들은 범죄인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함과 동시에 수용자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시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해 나가야 한다.
우리 직원들 역시 삭막하고 답답한 고층교정시설에서도 새로운 삶을 위한 희망의 싹을 가꾸는 존재라는 자부심으로 더 안전한 사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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