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정치판 승자독식 구조 깨는 게 양극화 해결 첫 발자국”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경기 수원시 광교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치개혁, 정치판의 교체 그리고 정치판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노력을 우리 정치권이 먼저 하는 것이 양극화 해결의 첫 발자국”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KBC 광주방송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 토론회에서 “경제, 사회, 교육, 의료 양극화 문제 해결에 첫걸음을 정치권에서 정치적양극화에서부터 풀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여했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로 중앙정부 정책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낸다고 한들 정치권에서 이 양극화된 강고한 양당 구조와 지금의 승자독식 정치판에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얼마 전에 대통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면서 주식 얘기하고 이랬는데 포인트 좀 잘못 짚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해외에서) 남북관계 또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위협 수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바깥에서 수출하고 먹고사는 나라고 어느 나라 척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외교 문제인데 외교 정책의 불균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가거나 잘못 가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에 있어서 난맥상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디스카운트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제 정책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1.4%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80년대 이후에 경제위기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기업도 가계도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경제주체는 정부”라며 “정부 살림을 제가 10년 살아본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경기 진작과 경제 활력과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또 재정의 역할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세계경제 질서가 지금 자유무역 개방에서 이제는 보호주의, 패권주의 경쟁, 자국 위주로 가면서 산업정책을 다 쓰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만 이 산업 정책에 있어서 우리 앞으로 미래먹거리에 대한 중요한 정책 드라이브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익보다 이념에 치우친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을 가서 중국 중앙정부의 최고의 경제책임자를 만났다. 굉장한 우려를 표현했다”며“ 차마 여기서 옮기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이어 “우리 외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출과 대외 협력으로 경제 근간을 끌고 있는 나라”라며 “어느 나라와 척져서도 안 되고, 또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원칙과 철학 하에서 우리 소신껏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