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1천362개 정비…실적 저조·비효율 453개 퇴출

양정우 2024. 3.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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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천362개를 정비한 결과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정비작업에 따라 2017∼2022년 연평균 1천30개(4%)씩 증가해온 지자체 위원회 수는 2022년 말 2만8천652개에서 작년 말 2만8천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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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정비작업 결과…행안부 "2027년까지 총 3천개 정비 목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천362개를 정비한 결과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2∼2027년 총 3천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 작업을 벌여왔다.

이번에 정비한 위원회 1천362개를 정비 유형별로 보면 ▲ 폐지·통폐합 671개 ▲ 협의체 전환 28개 ▲ 비상설화 651개 ▲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협의체로 전환된 위원회는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경우이며, 비상설화된 위원회는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연도별 지자체 위원회 수 변화추이 [행정안전부 제공]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가, 시군구에서 974개(4.3개)가 정비됐다.

시도(광역지자체)의 경우 위원회 감소 비율이 높은 곳은 대전(-17.3%), 충남(-15.9%), 전남(-12.6%) 등이었다. 시군구(기초지자체)의 경우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이었다.

위원회 정비작업에 따라 2017∼2022년 연평균 1천30개(4%)씩 증가해온 지자체 위원회 수는 2022년 말 2만8천652개에서 작년 말 2만8천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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